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소관사항의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에 대한 조사 및 안전감독 중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한 후 위규사실이 인정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에 행정처분 요청3. 제2호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담당한 부서에서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내용2. 처분대상자3. 처분 이유 및 위반 사실4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항공행정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처분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일 또는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공행정기관장은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⑤

항공행정기관장은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문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처분 대상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뒤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문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처분 대상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①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