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3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7-31 · 시행 2024-07-3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ㆍ의결제11조 심의내용의 비공개제12조 처분심의결과서 작성제13조 회의록 작성제14조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제15조 권고사항제16조 처분사전통지제17조 의견제출제18조 재심의제19조 청문의 실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청문의 사전통지제21조 청문주재자 선정 등제22조 청문조서 등제23조 청문의 종결제23의2조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제24조 처분의 확정제25조 처분의 시행제25의2조 행정처분ㆍ지도의 종류제26조 업무의 관장 등제27조 유효기간제2의2조 정의제3조 심의대상제4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제4의2조 위원회의 개최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5의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6조 위원회의 직무제7조 위원 등의 의무
제7의2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