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별지 서식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 (세칙 별지 제2호서식) 1부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청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③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

다)로 지정한다.② 청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③ 청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되, 세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 (세칙 별지 제2호서식) 1부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청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세칙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3. 「가족관계의 등록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세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③ 보안담

① 보안담당관은 보유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청장은 비밀취급의 인가ㆍ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

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⑤ 기관 특성상 비밀ㆍ

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른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간사는 세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한ㆍ통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한ㆍ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청장실은 표시를 생략한다.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ㆍ통제구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래자와 그밖에 청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세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세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

① 비밀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우편으로 발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⑥ 대외비문서는 제23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산청 내의 각 부서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여

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이중봉투(내부봉투에만 비밀 표시)를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

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③ 운영지원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운영지원과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46110025"></img

① 각 부서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8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