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단말기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수신기의 「전파법」 제45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

선박소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등록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의 정보 입력 등의 행정절차를 규칙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및 「전파법」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제12조ㆍ제13조 및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조치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

① 규칙 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제16조에 따라 조치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① 규칙 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

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기 전에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무선국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등 전파법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단말기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