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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단말기의 설치 및 설치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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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송수신기의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단말기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송수신기의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단말기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접속 등 다음 각 호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선박 위치정보, 긴급 구조신호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의 송신 및 수신 상태2. 문자, 음성 및 영상 통신 상태3. 단말기의 설치를 신청한 선박 정보와 단말기에 입력된 선박 정보의 일치 여부 등

③제2항에 따른 단말기의 설치확인을 위하여 지방청장은 단말기에 발급되는 해양자원명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단말기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