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12조ㆍ제13조 및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조치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 순번 | 구분1) | 처리일자 | 선박명 | 처리내용 | 비고 순번 | 구분1) | 담당자 | 선박번호 등 | 처리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단말기 등록 확인서 발급대장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단말기 등록 확인서 발급대장 순번 | 구분 (신규, 재발급) | 발급일자 | 발급번호 | 선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