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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무조문 원문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명 이상 동시 교체를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취업전담반의 일일근무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취업전담반의 취업ㆍ창업지원 활동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무조문 원문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취업전담반의 일일근무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취업전담반의 취업ㆍ창업지원 활동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 등조문 원문
    를 위해 수형자의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취업ㆍ창업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잔형기 3개월 미만 수형자2. 잔형기 3개월 이상인 자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② 소장은 취업ㆍ창업 교육생 명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③ 삭제④ 외국인ㆍ노역유치자ㆍ심신미약자ㆍ환자ㆍ조사ㆍ징벌자 등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교육내용 및 평가조문 원문
    론 및 실습6. 그 밖에 금융, 신용회복, 갱생보호, 법률구조, 국민생활보장제도, 새로운 사회제도 등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② 소장은 매회 교육실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교육 만족도 조사 등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취업ㆍ창업 기회 제공 등조문 원문
    한다.③ 소장은 수형자가 취업ㆍ창업 관련 만남, 면접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④ 소장은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의 지원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별 취업 및 창업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출소자 취업 및 창업 지원조문 원문
    ① 소장은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취업알선은 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교정기관의 취업지도ㆍ알선 및 창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출소자가 기업체와의 채용약정ㆍ협의를 통해 면접이 예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