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9조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ㆍ창업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잔형기 3개월 미만 수형자2. 잔형기 3개월 이상인 자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②소장은 취업ㆍ창업 교육생 명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③삭제
④외국인ㆍ노역유치자ㆍ심신미약자ㆍ환자ㆍ조사ㆍ징벌자 등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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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취업·창업교육 수료자 명단
[별지 제6호 서식] 취업ㆍ창업교육 수료자 명단 담당 | 과장 | 부소장 | 소장 | | | 교육명 : 연번 | 이름 (생년월일) | 칭호번호 | 죄명 | 형명ㆍ형기 | 형기기산 형기종료 | 범수 | 귀주지 | 비고 1 | 홍길동 (77.01.01) | 1234 | 절도 | 징역01년 | 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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