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5조 (취업ㆍ창업 기회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장은 취업 교육ㆍ상담을 받은 수형자에게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 및 취업관련 유관기관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등 취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창업 교육ㆍ상담을 받은 수형자에게 창업정보제공, 창업관련 유관기관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등 창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형자가 취업ㆍ창업 관련 만남, 면접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의 지원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별 취업 및 창업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취업ㆍ창업 기회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