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2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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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명 이상 동시 교체를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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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명 이상 동시 교체를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취업전담반의 일일근무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취업전담반의 취업ㆍ창업지원 활동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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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취업전담반 운영일지

[별지 제1호 서식] 취업전담반 운영일지 20 . . . ( 요일) | 담 당 | 반 장 | 부소장 | 소 장 | | | | ①취업․ 창업 | 누 계 | 누 계 | 누 계 | 누 계 | 누 계 | 누 계 | 누 계 | 취 업(건수) | 취 업(건수) | 취 업(건수) | 취 업(건수) | 취 업(건수) | 창 업(건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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