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6조 (출소자 취업 및 창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장은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취업알선은 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교정기관의 취업지도ㆍ알선 및 창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출소자가 기업체와의 채용약정ㆍ협의를 통해 면접이 예정되어 전담반원의 동행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시 출소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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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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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출소자 취업 및 창업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