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2024.6.18.>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장은 조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조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12.30., 2023.12.29., 2024.12.31.>1.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개정 2024.6.18.>2. 피신고자(행위자)에게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피해자
6.30.>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3.>④ 제1항에 따른 고충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신청서에 따르고, 상담일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에 따른다. <개정 2020.11.23., 2024.6.18.>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8.>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면 운영지원과장(검
조치)<img id="152854063"></img>4. 서약서 작성가. 고충상담원, 피해자, 신고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 및 조사ㆍ자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나. 피신고인(행위자):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5.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 전원 상담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18.>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참석자 전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약서 작성가. 고충상담원, 피해자, 신고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 및 조사ㆍ자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나. 피신고인(행위자):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5.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 전원 상담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개정 2024.6.18.>③ 조사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① 고충상담원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② 고충상담원은 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0.11.23., 2024.6.18.>③ 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행위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