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판매위탁리스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매품질, 소비자보호, 법‧규제 준수 및 평판리스크.
판매위탁리스크리스크보험회사지원조직이사회중요측정개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 관련 중요 업무 또는 기능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리스크*(이하 ”판매위탁리스크”)를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중요 리스크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식별 및 측정하여야 한다.
* 판매품질, 소비자보호, 법‧규제 준수 및 평판리스크
보험회사는 효과적인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위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야 하며, 지원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담당자 선정 및 운영
판매위탁리스크 측정 및 평가방법의 마련․개선
판매위탁리스크 허용한도 관리 및 한도 초과시 리스크 통제․경감․이전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및 동 결과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체계의 보완․개선
판매위탁리스크 의사결정 관련 이사회․경영진 보고
판매위탁리스크 관련 자료 및 보고서 생산
그 밖에 이사회․경영진이 정하는 사항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원칙은 [별첨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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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매품질, 소비자보호, 법‧규제 준수 및 평판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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