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중 특수채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대출채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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