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5조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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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차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사망자(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의 경우)

2.노령자(소멸시효 판단시점 기준 만70세 이상)

3.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4.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의 장애인,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5.기타 각 보험회사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내규로 지정한 자

6.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1.원금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2.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3.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일정금액 수준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내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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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