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2조 (공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상품. 단, 단체보험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제외한다.
회사의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총 보험료 대비 수수료 등 비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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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은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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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