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10조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1. 조문 원문
제10조(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5항에 따라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려는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6항에 따라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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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