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실무 기준입니다. 모두 2,59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재형 81-6)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합유물의 처분(이전)방법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재민 63-1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항공료 지급에 대한 승인항공료지급에대한승인예규폐지예규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재민 70-5)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폐지예규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행정사무 인계요령행정서사의 등기등본 초본 교부신청행정서사의 등기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특 2003-2)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재일 89-1)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현금송달료 취급요령현금송달료 취급요령(재일 75-1)혈족 아닌 동성동본 간 혼인신고서의 기재요령과 소명자료협상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과 협의성립확인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 취득의 태양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그 철회를 요구할 때의 처리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협의이혼의사의 철회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조서작성협의이혼의사확인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의 재교부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형사공판조서 등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형사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재형 84-2)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재일 97-1)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재형 92-1)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재형 77-2)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재형 77-2) 폐지예규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 79-1)형사재판서 등 .초본송부(재형 80-2)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7-3)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7-3)형사판결 결과통지(재형 79-5)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촉탁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절차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재에 대한 사무처리지침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의 범위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ㆍ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분(구)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친가로 복적한다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98-4)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화해신청사건의 소가(재민 81-12)화해신청사건의 소가에 관한 예규(재민 81-12) 폐지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재민 79-4)화해조서 송달요령(재민 83-2)화해조서 송달요령(재민 83-2) 폐지예규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재민 99-7)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 미료중에 환지확정된 경우와 매도인의 의무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지등기촉탁서와 환지계획서상의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환지예정지 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시과표준액환지예정지의 처분환지증명에 의하여 감소된 평수는 과표대상에서 제외환지처분공고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적용 가부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후의 타등기정지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기간조서 비치 및 명단보고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회계연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해소회사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의 토지 취득과 진술서 첨부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회사정리사건 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재민 82-1)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재민 92-4)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재민 92-4)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민 92-5)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민 92-5)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폐지예규안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과 보전처분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민 93-1)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실의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지(재민 92-1)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회사합병에 관한 등기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흠결있는 소송서류의 접수방법(재민 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