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12-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12-01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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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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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적용 범위제37조 관련 구조기준 및 시방서제38조 내진성능목표 및 내진등급제39조 선로의 기울기제3의2조 재검토기한제4조 삭도 및 와이어로프의 높이제40조 시공기면의 폭제41조 와이어로프의 설치제42조 와이어로프의 강도제43조 차량의 구조 등제44조 구동활차 등제45조 분기소제46조 원동기제47조 원동기의 제어장치제48조 보안장치제49조 자동운전장치제5조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기울기제50조 운전속도제51조 차량 연결의 제한제52조 운전속도제53조 차량 연결의 제한제54조 운전속도제55조 선로의 기울기제56조 구동톱니바퀴 등제57조 차량의 구조제58조 분기소제59조 원동기제6조 차량과 건조물과의 간격제60조 원동기의 제어장치제61조 보안장치
제61의2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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