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34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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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도ㆍ양수의 신고제11조 상속의 신고제12조 법인의 합병 신고제13조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제14조 휴지ㆍ폐지 신고제15조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제15의2조 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제15의3조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제16조 안전검사의 신청제17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제19조 안전수칙 등제2조 궤도의 종류제20조 안전관리책임자제21조 사고 시 조치제22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제23조 보험의 종류 등제23의2조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제23의3조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24조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제25조 수수료제26조 제2의2조 운행장애의 범위제2의3조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제3조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제4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제4의2조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제6조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