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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9-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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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8 · 시행 2026-09-1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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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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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도ㆍ양수의 신고 제11조 상속의 신고 제12조 법인의 합병 신고 제13조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제14조 휴지ㆍ폐지 신고 제15조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제15조의2 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제15조의3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제16조 안전검사의 신청 제17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제19조 안전수칙 등 제2조 궤도의 종류 제20조 안전관리책임자 제20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사고 시 조치 제22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제23조 보험의 종류 등 제23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3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제24조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25조 수수료 제26조 제2조의2 운행장애의 범위 제2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제3조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등 제4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제4조의2 궤도사업의 재허가 신청 등 제4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5조 ~ 제9조 (6개)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제6조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제7조 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제8조 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의2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궤도운송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궤도운송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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