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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도ㆍ양수의 신고
제11조
상속의 신고
제12조
법인의 합병 신고
제13조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제14조
휴지ㆍ폐지 신고
제15조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제15의2조
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제15의3조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제16조
안전검사의 신청
제17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제19조
안전수칙 등
제2조
궤도의 종류
제20조
안전관리책임자
제21조
사고 시 조치
제22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제23조
보험의 종류 등
제23의2조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23의3조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제24조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25조
수수료
제26조
제2의2조
운행장애의 범위
제2의3조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제3조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제4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제4의2조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제6조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제7조
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제8조
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제8의2조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