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하지변경신고만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용궤도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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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1.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5.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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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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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