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궤도운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5-08-28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4-02-27	법률 제20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7	2023-08-16	법률 제19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19	2021-05-18	법률 제18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28	2018-03-27	법률 제155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7-12-26	법률 제15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7-11-28	법률 제15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3	2016-03-22	법률 제14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6-01-06	법률 제13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3-22	법률 제14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1-14	법률 제12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23	2013-03-22	법률 제11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16	2011-09-16	법률 제110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23	2009-04-22	법률 제963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5-12-07	법률 제7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27	2005-05-26	법률 제7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2-06	1993-08-05	법률 제4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8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0	법률 제91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