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삭제 <2020.3.31>
③대상기업(韓國가스公社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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