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법률 제17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2	2002-01-14	법률 제66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1	1999-01-26	법률 제5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13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0-01	1997-08-28	법률 제5379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