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장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정관이 정하는 전현직사장중에서 1인 및 이사회가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당해 對象企業의 任ㆍ職員 및 公務員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④위원장은 이사회가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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