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지방교부세법 제9의3조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지방교부세법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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