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부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31 공포2026-07-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교부세의 종류
- 제4조 · 교부세의 재원
- 제5조 · 예산 계상
- 제6조 · 보통교부세의 교부
- 제7조 · 기준재정수요액
- 제8조 · 기준재정수입액
- 제9조 · 특별교부세의 교부
- 제10조 · 교부 시기
- 제11조 ·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 제12조 ·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 제13조 ·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4조
- 제15조 · 보통교부세의 보고
- 제8의2조 ·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 제8의3조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제9의2조
- 제9의3조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 제9의4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 제9의5조 · 관련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