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교부세법 제8의3조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지방교부세법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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