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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7-11 · 시행 2024-01-12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직업교육훈련
제14조
취업지원 등
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4의4조
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
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
제16의2조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7조
창업지원
제18조
제18의2조
전직지원금
제18의3조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19조
교육지원
제19의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의3조
조사ㆍ질문 등
제19의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2조
정의
제20조
의료 지원
제20의2조
보철구의 지급
제20의3조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20의4조
심리적 재활 등
제21조
대부 지원
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23의2조
법률구조 지원
제24조
지원 정지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6조
적용제외
제26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
위임 및 위탁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의2조
제대군인 주간
제4조
지원신청 등
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6조
연구활동 지원 등
제7조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8조
실태조사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