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공공시설의 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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