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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1 공포2024-01-12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지원신청 등
  5. 제5조 ·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6. 제6조 · 연구활동 지원 등
  7. 제7조 ·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8. 제8조 · 실태조사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직업교육훈련
  14. 제14조 · 취업지원 등
  15. 제15조 · 특수직종 우선고용
  16. 제16조 · 채용 시 우대 등
  17. 제17조 · 창업지원
  18. 제18조
  19. 제19조 · 교육지원
  20. 제20조 · 의료 지원
  21. 제21조 · 대부 지원
  22. 제22조 · 주택의 우선 공급
  23. 제23조 · 공공시설의 이용
  24. 제24조 · 지원 정지
  25. 제25조 ·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6. 제26조 · 적용제외
  27. 제27조 · 위임 및 위탁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3의2조 · 제대군인 주간
  31. 제14의2조
  32. 제14의3조
  33. 제14의4조
  34. 제16의2조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35. 제18의2조 · 전직지원금
  36. 제18의3조 ·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37. 제19의2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38. 제19의3조 · 조사ㆍ질문 등
  39. 제19의4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
  40. 제20의2조 · 보철구의 지급
  41. 제20의3조 ·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42. 제20의4조 · 심리적 재활 등
  43. 제23의2조 · 법률구조 지원
  44. 제26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