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1 공포2024-01-12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4-01-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2-20	2026-02-19	법률 제21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0-22	2026-04-21	법률 제21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3-07-11	법률 제19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법률 제18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법률 제18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5	2020-03-24	법률 제17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3-13	법률 제15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7-16	법률 제119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1-17	법률 제11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7-13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4	2007-01-03	법률 제8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5-01	2005-12-29	법률 제779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07-29	법률 제76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0-12-26	법률 제6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16	2001-01-16	법률 제6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4	2001-01-04	법률 제6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0-01	2000-01-28	법률 제6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7-12-31	법률 제548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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