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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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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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