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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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임직원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고엽제전우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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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8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제8조의9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제9조 · 법인격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11조의2 · 정치활동의 금지

제12조 · 정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사업제13조의2 · 수익사업제13조의3 · 수익사업의 승인제13조의4 · 승인의 유효기간 등제13조의5 · 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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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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