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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계 chain14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규칙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규칙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규칙
↳ 규칙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예규
↳ 예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예규
↳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예규
↳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예규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예규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예규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예규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예규
↳ 예규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지침
↳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훈령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훈령
↳ 훈령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훈령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훈령
↳ 훈령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훈령
↳ 훈령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
위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cit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자료제출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cites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인용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신청에 따라 의약품유통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인용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4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
인용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3조 복제 허가신청 등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유물을 복제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7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영방침의 수립
2.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
cites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생활지원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인용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 직무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유아교육법」"
인용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7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ㆍ29이태"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하 "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1조 수집ㆍ처리의 원칙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인용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음성영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법 제2조 1항 관련)2. "공개"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의 청구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구술 청구 포함)하"
인용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8조 열람ㆍ복제 허가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품을 복제 또는 열람할 때에는 소"
인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8조 자료의 복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자료를 복제할 때에는 자료의 번호ㆍ명"
인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3조 열람ㆍ복제 허가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할 때"
인용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8조 열람ㆍ복제 허가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품을 복제 또는 열람할 때에는 소"
cites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소관 과에서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cites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5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 기획조정관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청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인용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2. "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인용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제2조제1호"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포함)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제2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이 별도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