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16 공포2023-11-17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1-17	2023-05-16	법률 제194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23	2020-12-22	법률 제17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법률 제17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01	2013-08-06	법률 제11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07	2013-08-06	법률 제11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5	2006-10-04	법률 제8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1-29	법률 제712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6-12-31	법률 제524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