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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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함께 인용국감국조법 제12조공개원칙
- 함께 인용국회법 제115조회의록
- 함께 인용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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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정보공개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감국조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회법 제1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회법 제1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다수의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
제7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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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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