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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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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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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규칙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규칙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규칙
↳ 규칙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예규
↳ 예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예규
↳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예규
↳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예규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예규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예규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예규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예규
↳ 예규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지침
↳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훈령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훈령
↳ 훈령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훈령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훈령
↳ 훈령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훈령
↳ 훈령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인용
재해구호법
제21조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공개 방법
"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심의ㆍ조정 사항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
cites
법원정보공개규칙
제2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cites
국회정보공개규칙
제3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소속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국회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인용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및 제21조"
cites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2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4조 정보공개방법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cites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3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사무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인용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4조 정보공개방법
"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인용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5조 외교문서공개심의회
"부의 외교전략정보본부장ㆍ차관보ㆍ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기획조정실장ㆍ의전장ㆍ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으"
인용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국가재정법
제38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국가재정법
제50조의2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② 기관장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cites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인용
점자법
제12조의2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0조 행정정보 제공
"③ 그 밖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다."
인용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강원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경북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경인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cites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전정보 공개범위
"① 법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공개의 결정ㆍ통지
"③ 영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
인용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7조 자료제공의 제한
"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해당되는 경우4. 「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해서는 다른"
인용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관세공무원의 의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까지 공개 여부"
인용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② 처리부서의 장은 법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정보공"
cites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17조 비용부담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
인용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0조 행정정보 제공
"③ 그 밖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7조 공표목록의 작성
"① 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사전공표정보를"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9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2.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대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자료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
cites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대조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 비용부담
"②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 제1항과 규칙 제7조를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자료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정"
cite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인용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사전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ㆍ 주기 ㆍ 시기 및"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자료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
인용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목록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이"
대조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7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다만, 영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 위원의 권한 및 의무
"② 위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생산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9조 행정정보 제공
"③ 그 밖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인용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
인용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인용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8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장관은 국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사전공"
대조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2조 정보공개 처리기한 산정
"다만, 영 제7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인용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5조 공개방법
"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인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
인용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인용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조의2 비용부담
"②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처리하나, 다음"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8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cites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10조 비용부담
"④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cite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 공개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및「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의3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대조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6조 비용부담
"④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cites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2조 행정정보 공개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ㆍ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및「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행정정보공표 및 대상정보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각 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공표목록의 작성
"① 본부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대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9조 비용부담
"②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과 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하되,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
대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8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
대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다만, 영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
인용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 비용부담
"②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과 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cites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4조 사전정보공표
"제7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
인용
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단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해 공표목"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공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7조 비용부담
"② 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인용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1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각급 부서/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7조에 규정된 정보는 소속 부서/기관별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인용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주기 등은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
cites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0조 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cites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사전공표 대상정보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부산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인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해 공표"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의 주관ㆍ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정한 공표"
cites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7조 비용 부담
"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비용은 시행규칙 제7조 별표와 같다."
cites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8조 비용부담
"②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다음"
인용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대조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제18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4조 비용부담 및 감면
"① 정보공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
cites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대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인용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인용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조 비용부담
"②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인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
인용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각 호에 열거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1. 주요 외교정책 수립 및 추진 실적2."
인용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2조 정보공개 절차 등
"③ 영 제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
인용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7조 행정정보목록의 공표
"① 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cites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7조 비용부담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제순에 따른 다음"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해 공표"
cites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 공개
"①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공개로 지정"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 사전정보공표
"① 재외동포청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행정정보공표 및 대상정보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전남지방우정청장(이하 "전남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 "전북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행정정보목록의 공표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cites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 비용부담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인용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제주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cites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수수료
"①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와 같으며,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인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7조 공표목록의 작성
"① 위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
인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8조 비용부담
"②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인용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사전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
인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공표목록의 작성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
인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2.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정보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
cites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4조 비용부담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
인용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심의자료 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인용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충청지방우정청장(이하 "충청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인용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인용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0조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인용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4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 통일부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의 원칙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우리청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법"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해 공표목"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⑥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cites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12조 비용부담
"④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 될 경우 다음"
인용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5조 자료제공의 제한
"한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해당되는 경우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
대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6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인용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cites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12조 비용부담
"④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공표목록의 작성
"① 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행정안전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제7조에 의한 정보공개담당관이 제출하여 제6조에 의한 책임관 또는 관리관이 별"
cites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0조 비용부담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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