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aw_id:001357
article_no:4
위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1
인용:1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14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law_id001357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2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law_id006024
규칙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54026
규칙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law_id2100000209995
규칙
↳ 규칙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97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law_id005847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law_id006054
예규
↳ 예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2192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law_id2100000230412
예규
↳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04142
예규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law_id2100000225276
예규
↳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277112
예규
↳ 예규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06572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73684
예규
↳ 예규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9790
예규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7450
예규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2062
예규
↳ 예규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8040
예규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26550
예규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2008
예규
↳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60238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25036
예규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042
예규
↳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04445
예규
↳ 예규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law_id2100000270334
예규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195719
예규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54984
예규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law_id2100000206894
예규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06787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11024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8414
예규
↳ 예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63292
예규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57364
예규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50024
예규
↳ 예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23588
예규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law_id2100000247216
예규
↳ 예규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20900
예규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44042
예규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099934
예규
↳ 예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31130
예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1090
예규
↳ 예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4322
예규
↳ 예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17394
예규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35422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29772
예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200000040470
예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3088
예규
↳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045789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law_id007756
지침
↳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0631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29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law_id006101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law_id2100000257944
훈령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9132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19023
훈령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7293
훈령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9448
훈령
↳ 훈령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law_id2100000238816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2340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22076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18919
훈령
↳ 훈령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2200
훈령
↳ 훈령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7320
훈령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law_id2100000224980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0254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71836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252216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1356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51336
훈령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law_id2100000100751
훈령
↳ 훈령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law_id2100000099061
훈령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200000034055
훈령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28230
훈령
↳ 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668
훈령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8846
훈령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25874
훈령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346
훈령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058
훈령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41646
훈령
↳ 훈령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089598
훈령
↳ 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07791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50570
훈령
↳ 훈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law_id2100000242936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42778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01354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7300
훈령
↳ 훈령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law_id2100000217218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6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law_id2100000267980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7988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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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219160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56596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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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06651
훈령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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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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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7005
훈령
↳ 훈령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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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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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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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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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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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09782
훈령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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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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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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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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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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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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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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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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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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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3396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28256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229970
훈령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5967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54662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322
훈령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1760
훈령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8447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177356
훈령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8539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563
훈령
↳ 훈령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394
훈령
↳ 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law_id2100000105970
훈령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law_id2100000213676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law_id2100000237558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law_id1007061000
훈령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2480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446
훈령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00691
훈령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08074
훈령
↳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law_id5283
훈령
↳ 훈령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law_id2100000241926
훈령
↳ 훈령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43938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423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05543
훈령
↳ 훈령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051952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18567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law_id2100000278262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law_id2100000259238
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2조 문서제출 명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 incoming제32조
인용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5조 외교문서공개심의회
"1. 제4조에 따른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외교문서의 공개와"
← incoming제5조
인용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
← incoming제6조
인용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 incoming제3조
cites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6조
cites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 안건상정
"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참조)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 청구서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 incoming제5조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전정보 공개범위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의2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판단하는 경우2. 신청 또는 요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 incoming제3조의2
cites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23조 규정 등 제ㆍ개정 기한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또는 계획을 개정ㆍ제정하여야"
← incoming제23조
준용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의4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경우 사전에 정보공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의4
인용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4조 사전정보공표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대검찰청 홈페"
← incoming제4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공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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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 구성
"② 내부위원은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과 사무처 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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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0조 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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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사전공표 대상정보
"제4조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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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조의2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판단하는 경우2. 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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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운영부서 지정 등
"②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는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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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대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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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 운영주관 및 처리부서 등
"③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당해 정보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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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한 인사혁신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제출하여 제3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 또는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3년 이내에 주기적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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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주소 또는 연락처의 통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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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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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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