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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적용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14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규칙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규칙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규칙
↳ 규칙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예규
↳ 예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예규
↳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예규
↳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예규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예규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예규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예규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예규
↳ 예규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지침
↳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훈령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훈령
↳ 훈령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훈령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훈령
↳ 훈령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훈령
↳ 훈령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2조 문서제출 명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용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5조 외교문서공개심의회
"1. 제4조에 따른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외교문서의 공개와"
인용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
인용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cites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cites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 안건상정
"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참조)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 청구서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인용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전정보 공개범위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의2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판단하는 경우2. 신청 또는 요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cites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인용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23조 규정 등 제ㆍ개정 기한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또는 계획을 개정ㆍ제정하여야"
준용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의4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경우 사전에 정보공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제4조 사전정보공표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대검찰청 홈페"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공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 구성
"② 내부위원은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과 사무처 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cites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0조 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사전공표 대상정보
"제4조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
인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조의2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판단하는 경우2. 신청 또는 요구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cites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운영부서 지정 등
"②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는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
cites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7조 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대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 운영주관 및 처리부서 등
"③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당해 정보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
인용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한 인사혁신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제출하여 제3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 또는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3년 이내에 주기적 점검을"
cites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주소 또는 연락처의 통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지하지 않"
준용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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