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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간사와 서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원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경미한 사항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제출된 의견의 처리

설명회의 개최

공청회의 개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공고 등의 비용 부담

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