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9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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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와 서기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4의2조 전원개발사업구역제15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5의2조 제15의3조 경미한 사항제16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16의2조 제17조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제18조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제18의2조 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제18의3조 제출된 의견의 처리제18의4조 설명회의 개최제18의5조 공청회의 개최제18의6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제18의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제18의8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제18의9조 공고 등의 비용 부담제19조 토지수용제2조 제20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제21조 이주대책제22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제23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제24조 공공시설 등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