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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대검찰청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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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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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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