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 소관 대검찰청 · 총 22조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04-1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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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공소제기 시 유의사항 제11조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검사의 의무 제12조 증인신문 절차 등 제13조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의 지정 등 제14조 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 제15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6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 제17조 보좌인의 지정ㆍ취소ㆍ교체 제18조 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 제19조 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제2조 정의 제20조 검사ㆍ검찰수사관 등의 의무 제21조 조사 공무원에 준용 제22조 재검토기한 제3조 가명조서 등 작성대상 제4조 가명조서 등의 작성 신청 제5조 가명조서 등의 작성방법 제6조 가명진술서 등 작성방법 제7조 사법경찰관의 보고 후 조치 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관리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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