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5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19	대통령령 제32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대통령령 제30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8	2018-08-28	대통령령 제29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30	대통령령 제23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7-26	대통령령 제22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04	2006-09-04	대통령령 제196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18	대통령령 제18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29	대통령령 제18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6-29	대통령령 제176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10	1997-11-10	대통령령 제15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9-01	1990-08-28	대통령령 제13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1-27	1978-11-27	대통령령 제9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11-17	1976-11-06	대통령령 제8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17	1974-12-17	대통령령 제7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01	1972-12-14	대통령령 제639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