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