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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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제24조(업무의 위탁)

①지식재산처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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