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4-30 공포2024-05-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4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9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1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99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 제3조 · 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4조 · 실태조사 등
- 제5조 · 경비의 지원
- 제6조 ·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조 · 염전원부의 작성
- 제8조 ·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 제9조 · 비식용소금
- 제10조 · 안전성 조사기준 등
- 제11조 ·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 제12조
- 제13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14조 · 포상금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제3조의3
- 제3조의4
- 제3조의5
- 제3조의6
- 제3조의7
- 제12조의2 ·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 제15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