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 소관 - · 총 4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2-12 · 시행 2023-12-1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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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제1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제13조 공공단체의 범위제1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제15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의10조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제15의11조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제15의12조 자료의 제출ㆍ보고 등제15의13조 보험의 가입제15의14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제15의15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제15의16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제15의17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제15의2조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제15의3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제15의4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제15의5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제15의6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제15의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의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5의9조 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제16조 위원장의 직무제17조 제18조 제19조 위원회의 운영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등제20조 분쟁조정절차제21조 분쟁조정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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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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