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12 | 2023-12-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영업비밀의 범위 등
- 제3조 · 시범사업
- 제4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 제1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 제13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14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 제15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0조 · 분쟁조정절차
- 제21조 · 분쟁조정비용
- 제22조 · 예산 및 결산 등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제2의3조
- 제2의4조 ·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 제2의5조 · 유통증명서의 발급
- 제15의2조 ·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 제15의3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 제15의4조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 제15의5조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제15의6조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 제15의7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의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5의9조 · 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 제22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22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5의10조 ·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 제15의11조 ·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 제15의12조 · 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 제15의13조 · 보험의 가입
- 제15의14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 제15의15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 제15의16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 제15의17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