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30	2021-11-30	대통령령 제32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10	대통령령 제31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10	2018-07-10	대통령령 제29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20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11-16	대통령령 제20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1-04	2005-11-04	대통령령 제19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6-29	대통령령 제176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5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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