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2조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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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제1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제13조 · 공공단체의 범위제14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제15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5의2조 ·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의3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제15의4조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제15의5조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제15의6조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제15의7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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