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시범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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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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