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영업비밀의 범위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영업비밀전자거래이용자호와개별생산방법ㆍ판매방법성명ㆍ상호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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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영업비밀의 표시

3.종업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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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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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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