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 (사건기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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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②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감치ㆍ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⑤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